[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2차관)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2차관이 추진 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계통 확대가 꼽힌다.

또 산적한 인상요인에도 두 번이나 유보된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계획 수립 등 원전산업 정비, 수소경제 등 신에너지 산업 발굴이 과제로 제기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박기영 신임 2차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2050 탄소중립 달성…풍력 보급 속도↑·전력망 계통 문제 해결 필수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2021.08.09 fedor01@newspim.com

우선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내 세워야 한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소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의 70.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정부가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은 보급 속도가 더디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보급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망 계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풍량과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변동성이 있어 계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설비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틸리티 전력저장장치(ESS)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유틸리티 ESS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수송용 컨데이너 블록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두 차례 유보된 전기요금 인상…4분기 인상 산업부 판단 주목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두 차례 유보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제 연료비 상승세 등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이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 비용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요금이 오른다.

국제 연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정부는 이미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료 인상을 막아왔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의 실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주 발표될 한전의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일 것이랑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더욱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분기 한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료비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유보하기는 부담이 있는 만큼 산업부 입장이 중요할 것으롭 보인다"고 밝혔다.

◆ 수소경제 선제적 구축…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 과제

아울러 수소경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립이 늦춰지고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대차·SK·포스코 등 대기업도 수소 사업을 확대를 공언했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소경제가 법정 기본계획으로 명시돼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않고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은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고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11.06 gyun507@newspim.com

기본계획에는 처리시설 부지 선정 등 민감한 내용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을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 두 차례로 건설할 것인지, 처리시설을 특정 지역 한 곳을 정해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눠서 처리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차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한 것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경우 순차적으로 폐쇄가 예정돼있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인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