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文케어로 3700만명이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6

"국민 지지 덕분에 文케어 과감히 시행...가장 좋은 평가 받아"
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 "적립금 목표액 10조원 훨씬 넘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까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보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2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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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