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文케어로 3700만명이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6

"국민 지지 덕분에 文케어 과감히 시행...가장 좋은 평가 받아"
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 "적립금 목표액 10조원 훨씬 넘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까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보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2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