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석방' 이재용, 취업제한도 해제될까? 과거 사례 보니

기사입력 : 2021년08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5일 07:00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 승인 심의
법무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취업 승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은 승인 않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과 별개로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내년(2022년) 7월에 형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결국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온전히 경영 활동을 재개하려면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관리위)가 기업 총수의 취업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엇갈린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관리위는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취업 제한 대상자에게 2020년 1월 첫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무부의 공식 확인 불가로 취업 승인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특별 취업 승인을 받은 경제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체 인사로 파악된다.

김 대표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선고 확정 두 달 후인 3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등기이사 후보직에서도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리위는 김 대표의 취업제한을 해제했다. 김 대표 측은 과거 회사의 경영에 김 대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례, 오너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취업 승인을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관리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은 승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관리위는 2019년 5월 박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까지 이 부회장 측은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지난 2019년 11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같이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위원회에서 나온 심의의견(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은 자문 수준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