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조 수혈 시작…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52

17일 개시...133만4000개 사업체 우선 지원
폐업지원비 턱없이 부족…추가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벼랑 끝까지 내몰려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 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 구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지난해 긴급 지원된 대출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3시간 이내 지급하는 등 신속 지원에 올인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17일 신청받아 지급에 나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4번째 직접 지원금"이라며 "오늘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 133만4000개 사업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17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가 63만3000개"라며 "신청 쏠림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7,18일은 신청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17일, 짝수가 18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9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8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하면 지원해줄 예정이다. 8가지 요건은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모두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 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두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뒤늦게 날아오는 코로나 영수증에 소상공인 '가슴앓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팔을 걷었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에 따른 인테리어 복원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대출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뒤늦게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기기가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는 점포철거비도 함께 지원해주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전용면적(3.3㎡) 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으로서는 점포철거비 자체가 이중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점포 자체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지 못해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포철거비의 경우, 일반 음식점은 1000만~3000만원애 달한다. 투자금에 철거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할 판인데, 200만원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 소상공인의 얘기다.

더구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긴급대출 상환 일정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긴급대출 정책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한다. 한 소상공인은 "빚 내서 빚 갚고, 다른 보험 깨서 빚 갚는 악순환이다보니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어, 멈출 수도 없고 불경기 속에서 일을 할 수록 빚이 늘어나니 앞이 깜깜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가족 중심으로 일을 하다보니, 계산된 피해액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비롯해 최대한 부담없는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조속히 풀리는 만큼 소비시장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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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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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