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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고용 시간·임금 탄력적 규제정비,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9:37

"직업 훈련·취업 알선 획기적 지원책 강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워장이 19일 "근로시간·임금·고용 등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정비를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트업, 신사업 분야의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에 대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해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자가 무려 100건에 달해, 처음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역설하며 청년기본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생활고를 비관한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통해 특혜를 누리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이다. 그럴수록 청년들의 좌절은 커져만 간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멀쩡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기업적·반시장적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고용 비용을 낮추고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며 "단순히 실업 수당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년 세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고, 패기에 넘친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긴밀히 연결해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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