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취임 100일을 앞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아쉬움이 남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급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성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노형욱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잘 진행됐거나 부족한 점을 짚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쉬운건 부동산 문제"라면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yooksa@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에 특수성이 있어서 시차가 존재한다"며 "지금 추진하는 공급대책은 발표하고 추진하면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공급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노형욱 장관 취임 100일 정책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과 후보지 발굴 등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2·4대책 관련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등 7개 법안이 지난 6월 개정돼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2·4대책 발표 후 4개월만에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56곳을 선정했고 이 중 11곳이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등 빠른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2곳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재건축 일부 구역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지난 11일 3기 신도시 등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전청약도 마쳤다.

서울시와 주택정책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서울 내 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정책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2·4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공조와 사전검토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 도입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논의등도 진행했다.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LH에 대한 혁신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해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이 지난 6월 7일 발표됐었다. 현재는 모든 관련 입법과제가 발의된 상태로 최종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 6월 10년 간 철도 중장기 건설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담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총 101개 사업에 119조원이 투입되며 서부광역급행철도와 광명~평택 구간 철도 등 44개 사업이 새롭게 선정됐다. 지난 17일에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5개 선도사업을 지정하기도 했다. 지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광주 철거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수립에도 나섰다.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위원회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사현장 감독 강화와 상주감리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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