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종부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1:2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될 듯
탄소중립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를 넘겨주기 전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 1주택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종부세법 등을 사실상 강행 처리키로 한 것. 대선 전 최대한 많은 개혁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 반발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 '속도조절안'을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안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해 처리를 강행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청와대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바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실린 뒤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면 내년 3월 중하순께 발효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여당은 부동산특위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11억원안으로 절충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1억 원이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신체가 영상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만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수술 등을 촬영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CCTV 열람의 경우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열람 비용은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자료를 유출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도 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도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기본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