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고승범 정조준 예고...윤창현 "가상자산·거래소 부정적 인식 여전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기존 금융위원장과 기조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고 후보자의 대외적 평판이 호의적이라 야당의 큰 반대 없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고승범표 혁신 무엇인지'라는 의문과 '제2의 은성수'라는 수식어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특금법) 시행에 본격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 유무,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을 6개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 후보자와는 여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실명 계좌 확보에 성공해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한 상태다.

반면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월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야당 내에는 고 후보자가 적의(敵意)가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 낙마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 후보자가 정책 혁신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질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전 금융위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스탠스에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한 것 같다"며 "새로운 사람이 오고 칼자루도 쥐어지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이자 당 가산자산특위를 이끄는 윤창현 의원은 "위원장이 바뀌면 바뀐 것에 맞게 정책이 개선되고 혁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서면 답을 보면 은성수 위원장이 가고 고승범 후보자가 오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서면 답변 내용은 너무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적혀있어서 마치 '은성수 시즌 2'와 같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무리없이 통과되는 것보다도, 인사를 하는 건 개선·개혁을 하며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막판 (문재인 정권의) 마무리 투수로 들어왔으면 고칠건 고쳐야 하는데, 뭐하러 사람을 바꾸는 줄 모르겠다"고도 직격했다.

한편 다음날 예정된 청문회 진행과 관련 변수는 남아 있다. 지난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야당 몫으로 넘긴 7개 상임위원장 인선의 상정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새로운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상임위원장석에 앉으냐를 둘러싼 잡음의 소지가 남아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