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고승범 정조준 예고...윤창현 "가상자산·거래소 부정적 인식 여전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기존 금융위원장과 기조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고 후보자의 대외적 평판이 호의적이라 야당의 큰 반대 없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고승범표 혁신 무엇인지'라는 의문과 '제2의 은성수'라는 수식어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특금법) 시행에 본격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 유무,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을 6개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 후보자와는 여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실명 계좌 확보에 성공해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한 상태다.

반면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월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야당 내에는 고 후보자가 적의(敵意)가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 낙마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 후보자가 정책 혁신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질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전 금융위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스탠스에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한 것 같다"며 "새로운 사람이 오고 칼자루도 쥐어지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이자 당 가산자산특위를 이끄는 윤창현 의원은 "위원장이 바뀌면 바뀐 것에 맞게 정책이 개선되고 혁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서면 답을 보면 은성수 위원장이 가고 고승범 후보자가 오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서면 답변 내용은 너무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적혀있어서 마치 '은성수 시즌 2'와 같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무리없이 통과되는 것보다도, 인사를 하는 건 개선·개혁을 하며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막판 (문재인 정권의) 마무리 투수로 들어왔으면 고칠건 고쳐야 하는데, 뭐하러 사람을 바꾸는 줄 모르겠다"고도 직격했다.

한편 다음날 예정된 청문회 진행과 관련 변수는 남아 있다. 지난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야당 몫으로 넘긴 7개 상임위원장 인선의 상정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새로운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상임위원장석에 앉으냐를 둘러싼 잡음의 소지가 남아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