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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확정
당초 경영계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요구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해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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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총] |
27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당초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본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