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5억·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13.8억 신규편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2526억원으로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을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진흥 및 인터넷 이용자 보호 사업 등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2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0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2021억원 등 총 25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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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1.08.26 nanana@newspim.com |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피해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전국민대상 생애주기·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두 곳을 신설하는 데도 예산 50억30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키로 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확보된 690억원 중에는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이 신규 확보됐다. 이는 현지 기업들과 국내 OTT사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OTT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불법정보와 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는 574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방통위는 이중 13억8000만원을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인터넷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 국민 사이버폭력 예방 및 인터넷 윤리 교육에도 10억원이 증액됐다.
방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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