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통위 "불법촬영물 검색 방지"...구체적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7:12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7: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색결과 송출제한 등 세부사항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2021.08.26 nanana@newspim.com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러한 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제한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한 차례 연장 가능),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한다.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또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로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되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