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한국에 '파이브아이즈' 합류 손짓... 쿼드 이어 또 美·中 선택 기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04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08:46

美 하원 군사위원회, 中 겨냥한 기밀공유동맹에 한국 포함 추진 중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의회가 영미권 첩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참여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검토 수준의 단계지만 한국으로선 다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에 있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의사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주된 위협이 나오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서 파이브아이즈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확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선두로 일본, 인도, 독일이 뒤따랐다. 

일본은 앞서 파이브아이즈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 장관은 지난해 8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영상통화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을 포함하는 '식스 아이즈'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한 요인으로 뽑혔다.

또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中 견제 나선 미국, 한국에 첩보 동맹 러브콜 내막은?

파이브아이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이 시초다. 이후 10년에 걸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해 지금의 구성원을 이뤘다. 이들은 모두 영미권 의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함 기밀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같은 핵심 정보 동맹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벙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일맥상통하다. 최근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도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주요 명분으로 꼽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와 관련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03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위협이었던 아프간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아프간 사태' 이후 국제 동맹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의 파이브 아이즈 확대 권고는 중국 견제를 위해 정보 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파이브아이즈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달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2월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이 동북·동남아시아를 계속해서 찾은 것도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 받을 수 있어 미·중 대결구도에 깊게 휘말릴 위험도 따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포함되려면 거쳐야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상·하원 군사위 심사와 표결 과정을 거친 뒤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를 조문화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게 있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데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기존 동맹국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shinhor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