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2주년…"세밀한 공정경제 vs 힘빠진 공정위"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1:47

디지털 공정경제 집중…재벌개혁 외친 김상조와 차별화
대리점 표준계약서·지급명령 활성화 등 세밀함 돋보여
온플법·해운법 등 입법 과정에서 '작은 공정위' 평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두번째 공정위원장을 맡은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최근 고위급 간부의 '낮술 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차례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비해 약해진 공정위의 위상도 조 위원장의 풀지 못한 숙제로 지적된다.

◆ '디지털 공정경제' 화두 던진 조성욱…현장중심·세밀함 돋보여

조 위원장을 떠올렸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디지털'이다. 그는 취임 후 지난 2년간 정책역량 상당 부분을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에 쏟고 있다. 재벌개혁에 집중한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그가 취임 후 2개월만에 조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은 충분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플의 동의의결을 이끌어낸 것은 ICT 전담팀이 맡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담팀은 현재도 구글·페이스북·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배달앱·SNS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은 물론 OTT·배달앱·전자책 업계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 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부당광고를 뜻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지적하고 지침을 개선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위원장들과 다른 방식을 취했다.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보급하는 것,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구체화한 점은 대표적인 예다. 업계 대표자들을 불러모으는 공정위원장 특유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성화한 점도 세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간 하도급 기업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채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과징금 폭탄 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 주요 지침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대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 치이고 타부처에 밀리고…대내외로 작아지는 공정위

조 위원장은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이전만큼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외적으로 약해졌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기강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입법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 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주창하며 열을 올렸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논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업계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공정위는 방통위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구글방지법'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방통위 소관 법으로 통과됐다.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여권 정치인 출신들이 포진한 방통위 파워에 공정위가 밀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최근의 해운업계 제재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려는데 해양수산부는 물론 여당이 법안까지 내면서 막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담합 요건 또한 애매하다고는 하나 경쟁당국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삼계·오리 수급조절 관련 담합건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도 기강을 잡는데에 실패했다. 지난 7월 공정위 고위급 간부가 업무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세종청사 전 부처에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을 두고 공정위는 자체적인 고강도 복무 감찰을 실시했다.

내부에서 매년 인력부족, 조직개편을 외치지만 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주창하며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한 것과 달리 조 위원장은 TF 개념의 ICT 특별전담팀을 구축했을 뿐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국회 출장이나 기업 조사를 나갔을 때 예전에 비해 위상이 약해진 느낌을 받는다"며 "내부적으로는 TF팀 조직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부서도 있는데 보강이 안되니 기존 직원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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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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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