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정책‧감독 제시…"금융사 창의·자율 존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실수요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철처한 관리를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졌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02 yooksa@newspim.com |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규제개선 사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해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특히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수행하겠다"며 "최소한의 개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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