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지주 회장 만나 대출규제·금융지원 결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핀테크사를 비롯해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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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 규제차익 이슈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 규제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규제나 금융지원) 관련해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얘기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을 앞두고 있다.
DLF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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