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②]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 투자 확대…기후변화·산업안전 방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09:27

"ESG 평가시스템 개선…E(환경)·S(사회) 항목 강화"
"현재 투자대상 20% 적용…내년엔 50%까지 확대"
"ESG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석탄 투자 안 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과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ESG 평가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ESG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13개 주요 이슈를 기준으로 총 52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아래 표 참고).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E(환경)와 S(사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마쳤다.

[전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8 yooksa@newspim.com

김 이사장은 "최근 국내주식 ESG 평가모형 개선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E) 및 사회(S) 관련 중점관리 항목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산업재해' 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E)은 기후변화대응으로 탈석탄 선언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많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S)도 인권문제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업 투자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ESG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최근 ESG가 화두다. 기금 투자전략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ESG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13개 항목에 총 52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ESG 평가는 외부기관을 통해 수집한 평가대상 기업의 ESG 데이터를 평가모형에 적용해 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환경은 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제품 개발 총 3가지 이슈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평가하고 있다. 사회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관련 이슈를,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표 참고).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 국내주식 ESG 평가모형 개선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내주식 환경 및 사회 관련 중점 관리사안 후보로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등을 도출했다. 그동안 ESG 중 G(지배구조)에 역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E(환경), S(사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투자대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환경(E)은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이 중요하다. 탈석탄 선언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많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S)는 인권문제와 산업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대응'이 막연할 수도 있다. 조언을 해준다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산업별로 처해진 여건이 각기 다르다. 기업들로 봐서는 경영 부담이자 위기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큰 방향은 경영관리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지니스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사소한 구매에서부터 작업공정관리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자체를 친환경 상품·서비스로 전환해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해야 한다.

-'석탄산업 투자 배제' 방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국민연금은 석탄산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 투자 프로젝트도 참여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수익성이 있더라도 투자를 안하겠다는 뜻이다. 지분취득이나 채권매수, 사모펀드 등 직·간접 투자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자 대상기업 중 ESG 평가시스템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나.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은 코스피 전체와 코스닥 150이다. 지난해 말 기준 투자 대상의 10% 가량에 대해서 ESG 평가 투자가 이뤄졌다. 올해는 대략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이 비중을 50% 이상 대폭 늘릴 계획이다. 우선 주식투자부터 적용해 채권투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지역으로 보면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SG 평가시스템을 그처럼 중시하는 이유는.
▲ESG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ESG에 기반한 투자는 기업가치의 중장기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준다. 또 치명적인 위험을 미리 탐지하고 예방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ESG에 기반한 투자방식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70~1990년대에도 환경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다만 ESG가 각광을 받으면서 바뀐 것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나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ESG 측면을 살펴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프로필

-1961년 경기도 이천 출생
-충북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졸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기획예산처 사회기금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정책총괄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실무위원(2008.1)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외경제국장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2009.10)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2015.6)
-한국동서발전 사장(2016.1)
-기획재정부 제2차관(2017.6)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20.8~)

[대담=최영수 경제부장 / 정리=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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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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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