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공수처 "부당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공수처 "압색 정당…김웅 PC서 검색 '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의 '불법 압수수색' 주장에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의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하지만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우선 '오수'라고 입력한 키워드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 수집을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런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공수처를 묘사한 것은 신생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또한 "김웅 의원은 스스로 밝혔듯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응 의원 측은 김 의원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공수처는 "PC 내 자료 확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키워드 입력 시 PC 화면 상으로 드러나는 자료 중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보좌진 입회 하에 추출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으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아서며 압수수색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당시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30분께 결국 김 의원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재시도할 것을 대비해 현역의원 37명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하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