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나선 정부...투기판 전락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06:02

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청년·2~3인가구 선호
아파트 규제 피해 몰리는 수요...공급 충분치 않으면 투기판에 그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투기수요 유입으로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청약 경쟁 과열과 규제 회피 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돼 가격 상승만 유발하고 청년과 2~3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16일 정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한해 허용 면적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구성은 방을 최대 2개에서 4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85㎡ 이하에서만 허용되던 바닥난방 설치를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청년층과 2~3인 가구 등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공급 부족·청약 과열과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최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청년들과 2~3인 가구들의 수요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에 비해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 공급 확대 효과 있지만...공급 충분치 않으면 투기수요 증가 부작용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돼 단기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가 주거환경 개선과 이어지는만큼 청약제한 없이 급격한 수요 유입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이나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로인해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등으로 대출금 마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2~3인가구 등이 규제 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주 기회가 확대되기 어려운 셈이다. 오히려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상승만 낳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규제가 없는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서 향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유입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비롯해 다른 세제등이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투기 수요 유입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 과세가 되고 있기에 투기 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충분한 공급량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면 공급업체간 분양가 경쟁이 이뤄져 합리적인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어 가격 상승 부작용은 덜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아파트 청약 경쟁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가수요가 몰려들어 가격 상승 등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권이 늘어나 공급자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등이 이뤄지게 돼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