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카카오페이 개편 '이번 주'가 데드라인…금융위 점검 첫 타자 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1:10

플랫폼사들,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안 제출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맞춰 점검 예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카카오페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은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서비스 개편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문제를 제대로 시정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들이 금소법 점검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15 tack@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금소법 위반 시정 조치안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하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반려동물·운전자 보험 등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부문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금융위가 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시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주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플랫폼사들은 분주한 분위기다.

핀테크사 관계자는 "다수 업체들이 금소법 적용 시기를 유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며 "주말할 것 없이 서비스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 플랫폼사들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업권별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플랫폼사들이 점검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이 낸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사 검사 부분은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검사 일정은 권역 별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