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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원가주택', 부동산공약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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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공급 중점 '기본주택'
尹, 민간공급 '청년 원가주택'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야권 선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각각 '기본주택'과 '청년 원가주택'을 대표로 하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만 양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걸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 원가주택"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공공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를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약했다. 이는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시세 절반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주거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이 매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만여 원 정도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민간 부문에 의존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leehs@newspim.com

◆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세율 인하, 임대차3법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재원·택지 확보 방안 허구적...포퓰리즘 남발" 비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장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통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방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과 택지 마련 방안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2일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 "어제도 (방송토론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후보 역시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공약 또한 야권 후보들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 또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낸 공약"이라며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지나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00만가구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1989년, 1990년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도시인데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다. 90% 대출을 주고 10%만 집을 짓게 하겠다는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역세권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역세권이 국가 땅인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 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사회주의 사고를 가진 주택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환매부 방식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나면 70%는 돌려주고 30%는 국가에 반납하는데 청년들이 완전 주택을 원하겠나, 불완전 주택을 원하겠나"며 "젊은이들의 욕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여야 주자들 모두 주택 공급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시동은 여당이 먼저 걸었지만 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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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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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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