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보수 성향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계속 도발할 것이며, 핵포기까지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WSJ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핵 유혹'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함에 따라 추가 도발이 따를 것"이라고 썼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며, WSJ는 이를 '과장된 연극성'(histrionic)이란 단어로 표현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예측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 신문은 "먼저 군사적 도발 등 그릇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 다음에는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 양보는 바지주머니에 챙기고 협상 전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빌 클린턴, 조지 월터(W.) 부시 행정부 때 이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심'을 펼쳤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나서 실패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혼합한 '엄한 군사 억지력을 동반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오늘날 북한 정부의 무기고에 수십개의 핵무기가 있을지 모른다. 북한에 무기 프로그램 제한과 감시만을  거래하는 것은 속여도 된다고 초대장을 보내는 일"이라며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 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진단했다. 

WSJ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든 인도주의적 원조를 외치고 있다면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이득이고 김 왕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원조는 북한의 실질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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