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안철수, '대장동 게이트' 담화문..."與, 특검·국정조사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9:32

"국민의힘, 연루 인사 출당·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대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9.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긴급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 뱃속과 잇속만 챙기는 무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비리 종합세트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한 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두 번,
대장동 게이트로 벌써 세 번째,
'벼락거지'가 된 허탈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옥고를 전전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데 권력층의 탐욕은 끝이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
불법과 탈법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 행사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입니다.
국민을 사냥감으로 삼아
최상위 포식자들인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배를 불려준 것입니다.

누군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곳 원주민과 입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패 카르텔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를 포함한 방방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이 챙긴 천문학적 돈은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실은 어둠에 싸여 있습니다.
그 심연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파리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때,
이재명 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때기 꽂은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입니다.
만에 하나 당시 결정권자가 큰 그림을 설계했거나 이에 결탁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들의 추상같은 부패 척결 명령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첫걸음은 진상 규명입니다.
머뭇거리는 당과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세력을 척결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 끌기로 진상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분노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민주당원들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1야당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도덕성 경쟁에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면 야권은 대선 필패입니다.
야당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께 먼저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참마속,
출당이나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진상규명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동산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축재 수단으로 일삼는 행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부동산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시간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의 첫 번째 원인인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 줄 한 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권 카르텔의 부정부패를 예외 없이 조사하여
끝까지 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게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두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혈세 탕진, 권력 사유화 등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끝장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국민께서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나쁜 짓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