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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퇴거 명령 거부한 민노총 비정규직 대상 '간접강제' 재청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26

법원 퇴거 명령에도 당진공장 집회 이어져
현대제철, "기각된 간접강제 배상금 재청구 검토"
비정규직 "고소 고발 취하"..사측 "법 준수부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고 집회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이 회사 당진공장을 점거하며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은 집회 지속 시,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에 대해 간접강제배상금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한 당진공장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지난 9일 당진공장에서 시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2021.09.28 peoplekim@newspim.com

 ◆ 비정규직 한달 넘게 집회..판결도 소용 없어

28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당진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경우, 간접강제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당진공장 통제센터에서 퇴거 등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불응하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채권자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함으로써 채권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배상금 등을 통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다. 다만 법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지회에 1000만원, 집회 주도자에 대해 하루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당진공장을 점거 중이다.

현대제철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할 수도 없고, 협상해서도 안 된다. 고용관계로 비춰질 경우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로선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속타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판결 후에도 집회가 계속돼 상황 변화가 없는 셈.

현대제철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차례 기각된 간접강제 배상금을 다시 청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2021.09.28 peoplekim@newspim.com

 ◆ '불법 집회' 해놓고 고소 취하 압박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며 한달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의 1000여명이다.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지만 비노조이거나 한국노총 소속의 4500명은 현대제철 자회사에 입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통제센터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점거된 탓이다.

통제센터엔 ▲제철소 내 전기 등을 통제하는 에너지관제실 ▲가스, 석유, 용수 등 시설을 관리하는 유틸리티 관제실 ▲철도 운송, 항만 등 물류 흐름을 관제하는 생산관제실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안전환경센터 ▲설비 이상을 방지하는 정비센터 등이 있다.

이에 당진공장 근로자들은 호소문까지 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 차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각종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사측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

당진공장 직원들은 최근 호소문에서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30여명은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곤 있지만 정상 업무공간이 아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추가 근로도 과도하게 발생한다"며 "많은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데 이르렀다"고 비정규직의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통제센터 점거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경비업체 직원에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 내 시설과 집기를 파손했다"며 "최대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진행해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위반해 불안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정규직 직원들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형국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건 등을 취하하면 대화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은 "법 준수부터 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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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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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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