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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수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2640억 의결…30일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1:31

9월 손실보상금 지급…손실보상 기준 개정
개산급 2488억원…폐쇄·업무정지 152억원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안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치료병상 확보 등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을 오는 30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기관별 2021.8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9 dragon@newspim.com

이번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곳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1곳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기관별 18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9 dragon@newspim.com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04곳, 약국 292곳, 일반영업장 2981곳, 사회복지시설 4곳, 의료부대사업 1곳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곳 중 2535곳은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손실보상안 주요 개정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9 dragon@newspim.com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해당 병상단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보상금 개정은 전담 요양병원의 고령, 치매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9.27 nulche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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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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