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통혁당 연루' 한명숙 남편 박성준 교수, 52년만에 재심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2:11

통혁당 간첩사건 연루돼 13년간 옥살이…2018년 재심 청구
법원, 지난 28일 재심개시결정…공범은 지난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52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전날 박 교수 측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교수는 고(故) 신영복 교수의 지시로 '경제복지회'라는 학생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제도를 찬양 연구하고 자신의 부인인 한 전 총리와 고(故) 박경호 씨 등을 포섭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하다 1981년 출소했다.

신 교수 역시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전향서를 쓴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서 유죄 인정 근거가 됐던 자백은 불법체포 및 감금,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서 "신 교수로부터 책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제와서 재심청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다시 생각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재심을 제가 거부해왔다"고 답하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지난 7월 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박경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박 교수의 무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지난 심문 기일에서 "불법구금은 명확히 인정되는 것 같다"며 "가혹행위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도 재심 개시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 씨의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고 불법 체포·감금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진술서 등은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된 서적 등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