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언론중재법 돌연 발 뺀 속사정? 당 내부서 "대장동 집중하자"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9:46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9:46

靑 반대기류에 與 지도부 '장고'
당 내서도 "대장동 사안부터 대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대선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강드라이브를 걸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국회 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패키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그간 민주당은 9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단독 본회의 상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선 정국에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진 데다 청와대 반대기류에 결국 밀렸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고민정·김영배·윤건영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의총 의견 수렴이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출신들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상 청와대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겠냐"며 당이 청와대 반대에 밀렸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노무현 전 정부 임기 후반기에 청와대와 언론이 격하게 대립했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기 싫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 분위기가 급변한 것도 브레이크로 작용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겨냥한 총공세모드로 전환하면서다. 여야의 공수 포지션이 바뀐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모처럼 민주당이 호재를 만났는데 재를 왜 뿌리냐"며 "물 들어올 때는 노를 저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그간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온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 시선이 대장동 사건에 쏠려있는 현 시점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아니냐"며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내비쳤다.

여야 특위는 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다룬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