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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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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與 '민생 국감' vs 野 '이재명 게이트' 국감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합니다. 국감 첫 날인 이날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7개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여권 후보들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야당의 '정쟁 국감'에 대항하는 '방탄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차단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 51명 명의로 곽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과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동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 뉴스핌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범여 의원 51명, 곽상도 징계안 제출…제명 촉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재명 "유동규, 문제 생기면 관리자로서 책임"···합수본 수사 요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 날 세우는 이준석…"朴 MB 포괄적 뇌물죄로 감옥갔다" / 매일경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압박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촉구가 국민의힘이 연루된 의혹 실체를 숨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면서 특검론을 일축했다.

尹 "김만배 일부러 멀리했다" 與 "우연이라기엔 로또급 매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씨가 매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지금 집값은 꼭짓점" / 서울경제
이재명·이낙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집값이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후보는 30일 TV조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지금 집값이 꼭짓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北 "어제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전투 성능 검증"/뉴스핌
북한이 전날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 내나···文, 복지부 2차관 교체/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 전략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

청와대 "김정은 연설 면밀 분석"…'통신선 복원'에 기대감도/경향신문
청와대가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뜻을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30일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그간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을 북한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BTS, 대통령 동행 '열정페이'? 靑 "비용 정산했다"/국민일보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식비 등의 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청 "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맞겠다는 입장"/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0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에 따라 백신을 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6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뒤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한다.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갈라치기... 南엔 "통신선 복원", 美엔 "더욱 교활해져"/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근 남북통신선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시사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성 김 "미국,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는 점 분명"/경향신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30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만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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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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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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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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