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지연 '고리' 화천대유…인맥으로 보는 대장동 의혹

기사입력 : 2021년10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15:34

화천대유 인맥 살펴보니 성균관대·서강대 출신 많아
대주주 김씨와 전직 대표 이씨 모두 성균관대
법률 고문단에는 전직 대법관, 변호사 등 대거 포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자들과 유력 법조·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이들이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는 성균관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난 3년간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관련사인 천화동인의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 수익은 4000억원이 넘는다.

◆ 가장 많은 성균관대 출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씨는 성균관대 출신이다. 동양철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30년간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며 주로 법조계를 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대 출신인 이씨는 과거 행담휴게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담휴게소 운영사인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를 2013년까지 재직한 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학교 출신인 김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이씨는 같은 대학 선배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과거 대학동문 모임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알게 돼 2019년부터 화천대유 등기 이사로 합류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수익이다. 서류상 천화동인 1호의 대표는 이씨로 돼있지만 실소유주는 김씨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성균관대 인맥은 곽상도 의원에까지 이른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곽 의원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재직한 아들이 퇴직금, 산업재해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아들이 입사한 해부터 화천대유 전 대표인 이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균관대 출신 마지막 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대표 고재환씨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고씨는 주로 성남지역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의뜰 대표로 취임했다. 화천대유 전 대표인 이성문씨와는 87학법 동기로 알려졌다.

◆ 서강대 출신들,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 포함

화천대유의 또 다른 줄기는 서강대다. 성균관대 출신보다 인원은 적지만 대주주 김씨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서강대 법학과 출신이다. 천화동인 4호는 8721만원의 출자금으로 3년간 1007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최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공인회계사 역시 서강대 출신으로 과거 부동산 개발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해 644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고,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산관리회사인 판교AMC 사내이사와 대표를 맡아 남씨와 함께 활동했다. 그러나 최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 중 가장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19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서강대 인맥의 마지막 인물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모씨다. 정씨는 남씨와 같은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공사 취업 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 김씨의 형님들, 법률고문단의 면면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에 차관,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그 배경에는 기자 출신인 대주주 김씨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는 오랜 기간 법조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매달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의 변호를 맞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고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대주주 김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법률 고문단은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로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문으로 활동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료를 받은 점,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의혹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정치인으로는 5선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등장한다. 원 전 대표는 김씨와 수원 수성고등학교 동문이다. 원 전 대표가 24회, 김씨는 27회다. 이들은 '동문 선배가 함께 하는 수성 진로의 날'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대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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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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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