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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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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2021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프랑스 방문(10.4.-7.)
제15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국별 발언(사전녹화본 송출)
(10.5.-6. 중)
-2차관
11:30 세계한인의날 계기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

<국방부>
-장관
10:00 국정감사
-차관
10:00 국정감사

<통일부>
-장관
유럽지역 순방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식 일정 없음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대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본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
07:3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CBS 표준FM)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대표
09:30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2022대선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 <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국회 본관 223호)
19:30 영화 <노회찬6411> 시사회(메가박스 코엑스)

-원내대표
09:30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정무위 국정감사(국회 본관 604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본관 406호)

-원내대표
10:00 교육위 국정감사(교육부 소관 공공 유관기관) (본관 522호)

<국민의당>
-당대표
10:30 성남 대장동 원주민 대책위원회와의 만남(판교풍경채7단지아파트 건너편 공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27-8)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16화)

-원내대표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본청 604호)

<국회 국정감사 일정>
10:00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0:00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00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10:00 국회 국방위 (국방부 및 동시수감기관)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 재단)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축산식품부)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1:00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17:50 OBS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방송토론 /부천시 오정로 233

<이낙연>
07:35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LIVE)
08:30, 서울 공약발표 기자회견 및 서울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09:20 청년‧여성‧장애인 1만명 지지선언/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1층 로비(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7:50 제13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추미애>
09:3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간담회 및 의원총회 인사 /경기도의회
10:30 경기 미래 비전 발표 /경기도의회 3층 대회의실
13:00 재외국민선거인단 벙개 줌미팅
17:50 OBS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자 토론회

<박용진>
08:00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17:50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윤석열>
22:50~ 국민의힘 2차 경선, 제6차 방송토론회(KBS) (19:00 사전 녹화)

<유승민>
08:38 대구MBC라디오<여론현장> 전화인터뷰
19:00 국민의힘 대선 경선 6차 방송토론회(KBS여의도스튜디오)*방송 KBS1TV 22:50~24:40

<홍준표>
19:00 국민의힘 대선 경선 6차 방송토론

<원희룡>
(08:00) KBS1 R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생방송)
(19:00) 국민의힘 대선경선 6차 방송토론회 (KBS 여의도 스튜디오)

<안철수>
10:30 성남 대장동 원주민 대책위원회와의 만남(판교풍경채7단지아파트 건너편 공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27-8)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16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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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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