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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찰청장 "투기 범죄에 국민 분노…법 어기면 반드시 처벌"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2: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2:01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
"자치경찰 전면 도입 등 경찰 개혁 과제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범죄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1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으로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며 불법과 부조리, 반칙과 편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0.10.30 kilroy023@newspim.com

김 청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찰이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수송 지원은 물론이고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흥시설 불법 영업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도입,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는 것. 또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학대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례없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은 선제적·예방적으로 범죄 징후와 위험 요소를 한 발 앞서 제거하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 전면 도입 등 경찰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조직 문화 개선과 체질 개선 등으로 오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경찰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개혁 이후 종결 사건 완결성을 제고하고 안팎의 통제 장치를 강화해 경찰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며 "14만 경찰 모두는 끊임없는 쇄신과 발전으로 국민 기대해 부응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와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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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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