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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 게임' 속 성인 실종 미발견 올해 800건 육박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51

가출인 신고 3만8360건…미발견 792건
성인 실종자 수색 법적 근거 미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올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800건에 육박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가출인 신고는 3만8360건으로 미발견이 792건에 달한다.

가출인은 치매 환자와 지적·18세 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며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의심, 연락두절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같은 기간 실종 아동 접수는 1만11948건이고 미발견은 115건이다. 실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접수는 4025건이고 미발견은 48건이다. 치매환자 실종 접수는 7024건이고 미발견 16건이다.

현재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고지 등 적시 대응이 이뤄진다.

경찰은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해 소재 파악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중이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의원은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 발견을 위한 대응 메뉴얼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사진=넷플릭스] 2021.09.17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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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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