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지원 점포 33% 매출 7000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22:27

김정재 의원 "올해도 부실한 운영, 사업전반 대대적인 개선 필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33%가 평균 누적 매출 7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경에서 쪽지예산으로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북 포항 북)[사진=김정재의원실] 2021.10.05 nulcheon@newspim.com

5일 국민의힘 김정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북 포항 북)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개 시장 중 매출 하위 14개 시장 448개 점포의 지난 4월 말 기준 점포별 평균 매출실적은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실적이 0원인 곳도 7개 시장 227개 점포나 됐다.

전체 매출 실적은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투입된 예산 7억6000만원에 비해 2/3수준에도 못미치는 결과이다. 한 개 점포당 평균 누적 매출은 39만원대를 거뒀다.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디지털 매니저)을 전통시장에 1대1 매칭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상점가 인근 고객을 대상으로 식재료·반조리 제품 등을 당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국배송형은 전국 각지에 택배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했다.

당시 예결위 질의 외에 산자중기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사업설명서 등이 생략되면서 졸속사업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 확정 이후 중기부 제출 자료에도 전문기관 모집과 지원시장 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부재했다.

당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김정재 의원실은 "중기부가 추경 예산 반영 이후 기관 간에 의견을 교환해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 같은 논란과 미비한 성과에도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을 24억원으로 책정하고, 지원 규모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0곳 내외로 늘렸다.

또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프로그램 외에,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 온라인 진출 개념·플랫폼 입점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온라인 첫걸음' 과정을 추가했다.

김 의원실은 '4분기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목표로 내걸었던 100곳의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시장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전문기관과 시장 매칭 ▲시장별 점포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절차 등의 프로세스가 남아있어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 관련 집행액도 3억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매출실적이 7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이 졸속사업이라는 방증으로, 올해 역시도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