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분야 신복지 정책과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8대 분야는 소득보장과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이다.

먼저 이 후보는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 제도를 정비·확대하고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해 어떤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취약계층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제도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의정부와 진주권 등 지방 17개 진료권에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증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고자 '국가감염병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2025년까지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고 70개 지역권에는 감염병 전문병동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에 달성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 임금을 보장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주 내용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노동 분쟁해결기구 설치 ▲플랫폼 노동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랫폼 최저임금제 및 적정 수수료 도입 등이다.

이 외에 그린성장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그린성장 적정임금 제도와 생애 통합 진로개발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 검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시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안착시켰다"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심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지는 세 차례 민주정부의 업적을 더 확충하고 가다듬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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