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산재 의혹 총공세…네이버 직장내괴롭힘 근절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9:56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감 개최
여당, 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적절성 비판
여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 거듭 사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집중됐다. 

여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 퇴직금 중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데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 화천대유 산재 의혹 놓고 여당 의원들 날선 비판  

이날 고용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재 기준과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곽병채씨가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퇴사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 본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06 jsh@newspim.com

앞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원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곽병채씨 관련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산재은폐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곽병채씨 관련)산업재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화천대유)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저 상황이 산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냐"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고 소신껏 답했다.

또 화천대유 산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안 장관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위원은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장관은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의원 질책에 연신 사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개선은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줬다"면서 "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이에 한성숙 대표는 "내부에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는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문화가 자체적으로 바뀌고 나면 자회사들도 그에 준하는 대책이 있을거다. 우선 네이버 문화를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자회사인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질책에 한 대표는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도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에 안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가 알고 보니 악덕 기업"이라고 한 대표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누가 닦아 주냐"며 "백번 천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피빈을 포함해 네이버 전 계열사를 특별감독해야 한다는 임 의원에 지적에 안 장관은 "해피빈의 경우 조사중에 있고 문제가 발생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두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네이버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네이버가 86억7000여만원을 임금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