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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08:04

국민의힘, 오전 10시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민주당, 10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결과가 이날 오전 10시 발표됩니다. 현재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줄입니다.

정가에서는 '2강(윤석열, 홍준표) 1중(유승민)'의 구도 상황에서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홍 후보 사이의 1위 다툼 못지 않게 세 후보를 둘러싼 컷오프 싸움에도 관심이 큽니다.

4강에 합류한 후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론의 관심을 더 받으며 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선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1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도 이재명 예비후보가 부동의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캠프는 결선 투표 없는 과반 득표를 기정사실화 하며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받은 57% 득표율을 넘어서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직까지 내던지며 모든 것을 건 이낙연 캠프는 결선투표를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대장동 논란을 거론하며 "후보 구속 상황"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캠프가 반발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선 이후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뤄야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미래에 이러쿵저러쿵 '예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차 컷오프] ①윤석열 vs 홍준표, 1위 각축전...높아진 '당심' 확보가 관건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인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컷오프) 결과가 8일 발표된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1위 싸움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 컷오프] ②4강 '마지막 티켓' 주인은…원희룡·최재형·황교안 '사활'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2차 컷오프(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4위 경쟁이 치열하다. 8명의 후보 중 '2강'(윤석열, 홍준표 후보) '1중'(유승민)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심은 누가 마지막 결선 티켓을 받을지 여부에 쏠린다. 정가에서는 원희룡·최재형·황교안 예비후보가 여전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결전 앞두고…선두 이재명 3%P차 바짝 따라붙은 이낙연 / 매일경제
대장동 의혹 여파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3%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이 지사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존 이 지사 지지층은 후보를 지키기 위해 결집한 반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던 부동층은 이 전 대표에게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위 국감서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여야 난타전 / 중앙일보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키워드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내일부터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막농성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을 8일부터 시작한다. 7일 당 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을 할 예정이다.

김남국 "윤석열 '고발사주' 거짓말…'항문침'으로 치료 불가"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수행실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의 거짓말은 '항문침'으로도 치료불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고발사주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준석, 이낙연에 "양심적 움직임 기대"...특검 수용 촉구 /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이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와 이상민 의원, 설훈 의원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양심적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SC "남북 통신선 복원 평가…군사적 긴장 조성 말아야"/경향신문
청와대가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징어게임' 중국 60개 사이트서 불법 유통···외교부 "적극 대응 중"/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사망 공군 여중사 사건, 초동수사 지휘라인 전원 '면죄부'/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건 수사가 발생 219일 만에 종료됐다. 사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 군 검사까지 투입됐지만 부실 초동 수사 논란 책임자로 지목됐던 전익수 법무실장 등 공군 수사 라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 보고관 "北 인도적 위기 우려…필요시 제재 완화해야"/중앙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며 필요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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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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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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