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적발 2018년 40건→지난해 2만7629건 증가
의약품 스테로이드, 임신중절유도제, 탈모치료제 순
신현영 "의약품 불법유통 관리체계․점검시스템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위반 사례가 2년새 691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구 위반사례는 지난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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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건수 및 조치 현황 [자료=신형영 의원실] 2021.10.08 dragon@newspim.com |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반 동안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9건이다. 이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의약품과 유사의약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4년새 2.3배 증가하면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도 증가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는 해외직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라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됐다"며 "국민건강 안전의 측면에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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