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내달 9일부터 위드코로나…잔여백신 공여·재판매(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8: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36

정은경 "10월 25일 전 국민 접종율 70% 달성 전망"
권덕철 "10월 중 잔여백신 100만회분 베트남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이르면 내달 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 접종 이후 남는 백신은 해외 공여나 재판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남자 간호대생을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도록 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방안과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전국민의 70%, 성인 80% 고령층의 90% 접종률을 보이면 위드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5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정 청장은 "10월 25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2주 정도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이 11월 9일인가"라는 질문에 정 청장은 "11월 9일 쯤으로 추정된다"며 "시작은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는 정 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 중으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예산은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1인당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은 약 95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진 후 잔여 백신 물량을 공여하거나 재판매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추가 접종 이후 남은 백신은 필요한 국가에 공여하거나 재판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WHO도 백신 불평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백신 불평등 지역은 여전해 서로 지원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여물량에 대한 매몰비용, 폐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효기관 경과 전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에 공여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정부 백신 TF에서 외교부를 주축으로 다른 국가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잔여 물량 공여와 재판매 방안을 논의중으로 확정되면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 의원은 "정부가 베트남에 백신 공여를 하는데,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백신 지원을 요청해왔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베트남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중 베트남 정부에 공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남자 간호대생 2만3000여명의 병역을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도록 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 장관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빠지면 공공의료의 틀이 무너진다"며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남자간호대생이 2만3000명에 달한다. 군복무할 때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한다면 공공보건의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사를 공보간호사로 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권 장관은 "병역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간 의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서 국민생명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다만 병역 자원의 감소 부분을 국방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의료 교육 문제 등이 걸려있어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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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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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