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내 최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곡물자급률은 하락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천의 예산과 인력이 과거에 비해 몇 배나 늘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홍 의원은 "식량·곡물자급률, 종자급률 등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수치들은 감소추세인 반면, 종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총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치 달성률은 오히려 감소가고 있다"며 "그에 반해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식량·곡물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45.8%와 20.2%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9%, 3.2%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반면 종자 수입 적자액은 지난해 838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종자자급률 제고 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 목표치 달성률은 올해 42.2%에 그쳤다.

홍 의원은 또 병채해충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수화상병 등 평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520.1ha와 79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5배, 13배 증가했고 가축전염병 피해도 지난해에만 1,729억원 발생했다.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해졌음에도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는 단 3건이고 예산은 9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허술한 관리로 불법, 밀수농약 등 불량농자재가 농가에 암암리에 유통되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농약은 지난해 116건이 적발, 전년대비 65.7% 증가했다. 적발된 유통수량은 53만6108개로 무려 1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농약 역시 지난 2019년 적발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14건으로 급증했고,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 일본산이 대다수였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농업‧농촌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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