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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재위,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은폐 질타…반장식 사장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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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영업손실에도 처벌없이 권고사직"
"부사장과 사업이사, 사업 은폐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불리온 메달' 사업 은폐 의혹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을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시켜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쏟아졌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민간운영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발목을 잡혔다. 한 차례 회의도 없이 1억원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불리온 메달 사업' 유령회사와 계약한 조폐공사…수백억 손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불리온 메달 사업 계약서를 보면 조폐공사가 실체도 없는 법인과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에 문의한 결과 해외 거래처를 발굴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실에서 들여다보니 해당 법인이 해외 거래처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해외 영업망이 커서 선정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장 의원은 "좀전에 해외 영업망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실도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조폐공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안긴 '불리온 메달' 사업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업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불리온 사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권고사직 됐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권고사직을 시키는 건 핑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 사장은 "해당 임원에 대해 고의나 범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임원의 경우 해임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답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폐공사 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실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라하고 은폐를 지시했다"면서 "밑에 실무자인 사업처장과 팀장 등은 감봉 등 징계를 하고도 책임자는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징계도 없이 해임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반 사장은 "처벌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폐공사와 불리온 메달 사업을 계약한 업체의 재무상태가 이미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계약한 '투데이'라는 업체는 2018년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다"며 "더욱이 2018년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은 'CCC-'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결국 202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재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수익 창출과 한국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시작했다. '불리온'은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으로, 수집용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메달과 주화 같은 상품이다.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먼저 메달을 제작해 주고, 나중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선정한 유통사 '투데이'가 194억원의 구매 대금을 미납했고, 이는 조폐공사 영업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KIC, 민간운영위원에 수당 '펑펑'…수은, 해외자원개발 수백억원 손실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민간운영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외자원개발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내용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 수당을 챙겼다"면서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KIC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1·4·9월, 2018년 8·11월, 2019년 6·8월, 2020년 7월, 2021년 6월 등 총 9개월 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KIC는 이 기간 민간 운영위원들에게 모두 1억21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도 월 25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진승호 KIC 사장은 "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성 여부를)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KIC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운영위원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일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각각 -49.1%, -36.0%였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현재 -98.9%, -100%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으로 같은 해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이듬해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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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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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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