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정무위, 개인정보 관리부실 질타…개인정보위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 과실 개인정보 유출 건수, 해킹 유출 추월
IT 플랫폼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관리 철저 주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해 개인정보보호에 나섰으나 여전히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데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과기부와 약식 점검을 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동으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상이 파기되지 않는 카메라가 있는 등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을 넘어 불법 수집된 개인 정보의 복제를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89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은 4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접수사건 처리 시일이 보다 빨라야 한다"며 "향후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가 줄줄 새 올 상반기에만 14만건이 넘는 유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무려 14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 해킹에 따른 유출이 6만4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IT 플랫폼 기업을 통한 국민 개인정보 유출도 지적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을 빚은 쿠팡을 비롯해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 열람 규모' 자료를 보면, 야놀자 5만2132건, 스타일쉐어 640만1건 열람, 집꾸미기 232만5540건 열람 및 18만3323건 유출, 스퀘어랩 41만9028건 유출 등으로 나타났다. 

구글 역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이메일 수집 관련 약관을 수정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1위 업체인 넷플릭스가 방영한 '오징어게임' 내용 중에 등장하는 명함의 뒷편에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다. [자료=넷플릭스] 2021.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1위인 넷플릭스가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의 전화번호 노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됐다"며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서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도 지적을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무려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을 부과했다"며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11월 과기부와 협력해 화상 기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12월까지 별도로 온라인 맞춤 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징어게임의 휴대전화번호 노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제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