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연말까지 중단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25

4분기 가계대출 6% 증가해도 용인
연말까지 전세대출 중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올해까지 은행 대출규제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6%대 이상 증가해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잔금 대출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 그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완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안들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6%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올해까지 지켜나갈 계획임을 재차 밝혔다. 그는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나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드렸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그 소신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의 말을 요약하자면 ▲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 2금융권 등 대출 효율적 관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내년 이후까지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져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에 대한 당국의 기조가 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추후에 정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도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할 때 포함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한도 증액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 실무자들이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등 일부 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방향 하에서 같이 관리가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한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