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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멍 뚫린 인천공항 자회사 관리 논란…'인국공 사태' 장기화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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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급 최소 2년 근무' 규정 어겨…직종 간 차별도
"공사가 나몰라라…모회사 감독 허술, 국회 통제도 막아"
"힘없는 분들에 맞서" 해고자 문제 질책…김경욱 "패소 판단"
MRO 사업 "직접참여, 공사법 위반" vs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국공 사태'로 탄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가 허술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여서 공공기관 지정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 감사를 받지 못하지만 정작 공사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부당 인사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1.10.15 photo@newspim.com

◆ 특별승진 등 규정 어긴 조치 다수…공공기관 지정도 지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자회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회사 직종 간에도 특별휴가를 일부만 지급받는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외주 하청을 통해 고용했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의 승진 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미달하고도 승진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보안검색 직원은 특별휴가를 받은 반면 다른 직종은 받지 못하는 등 자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조치나 직종 간 차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사는 출자한 회사에 대해 감독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공공기관"이라며 "본질은 공사가 나몰라라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안지키는 자회사를 통제할 곳이 없어서 국회에서 감사받도록 요구해도 공사는 자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돼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며 "모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않고 국회도 통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욱 사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시킬 수 있지만 자회사 사장과 노조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해고자 복직명령 불복 질책에 김경욱 사장 "패소 판단"…MRO 사업 추진 놓고 '갑론을박'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소방대원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취업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 협의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돼야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항공사가 힘 없는 분들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 6월 25일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자회사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미 소를 제기한 이후였다"며 "사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 영역 확대를 놓고 엇갈린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이 이스라엘 화물기 개조 기업인 IAI와 맺은 합의각서(MOA) 요약본을 보면 격납고 등 각종 인프라와 항공건축 임대를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 MRO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어 이는 인천공항공사법 1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법 1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김 사장은 국토부 시절 인천공항의 MRO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격납고 등 인프라 없이 MRO 사업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후보시절 직전 사천에 와서 지역을 항공메카로 키우겠다고 한 말을 믿은 지역민들은 허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에 대해 "시설 임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객, 화물 외에 인천공항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MRO가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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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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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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