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산중위 '월성원전 1호기' 충돌…해외자원개발 부실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8:10

김정재 "채희봉 사장, 월성1호기 폐쇄 설계"
채희봉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바 없다"
"LNG 가격상승 감안한 요금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 또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경영악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추라고 산업부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멀쩡한 원전을 강제 폐쇄한 희대의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기소로 알려졌다"며 "채희봉 사장은 직권남용, 강요, 지시 등 월성1호기 즉시 폐쇄 과정을 설계하고 그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강원랜드, 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채 사장은 "주장하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오는거냐"라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즉시 반박했다.

이어 "멀쩡한 원전이라고 했는데 월성1호기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며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폐쇄에 관여한 바 없고 원전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채 사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묻는 의원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 수가 적어서 여당이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하나. 그런 태도로 공직을 수행했다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할 때는 언론 보도를 의존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번 국감은 지나치게 정치 국감이 되고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각종 허위 사실 인정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피감기관도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겠지만 국회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이 '대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인권 침해로 제재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맨 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강원랜드, 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경영악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올해 초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대형 투자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회사가 어려운데 오히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사비아페루뿐 아니라 2009∼2012년 추진한 사업에서 손실이 났으나 2014년 이후 진행한 사업의 예상 회수율은 120%로 어느 정도 회복 단계"라며 "올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5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이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중요 사업까지 모두 매각해 전 세계적인 자원확보 총력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명호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1000억원을 투자해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재무 건전성을 악화할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계속되는 도시가스 요금 동결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물가당국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고 고충도 이해하지만 지금 해외 LNG 가격 상승은 글로벌 현상"이라며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