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산재기준 집중 질타…강순희 "의학적 견해차"(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8:56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20:25

윤미향 "산재 처리 기간 올해 11.2일 증가"
패트롤 점검 예산 늘어도 사망자 더 늘어
임이자 "노동자 보호, 사업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과 관련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은 증가하는데도 반대로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따른 질책이다.

◆ 여야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오래 걸려" 지적

이날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 산재가 늘어나는데 사고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산재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해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172일이다.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며 "이미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서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 줄일 수 있는거 아니냐"고 강 이사장을 질책했다. 강 이사장은 "질병의 경우 산재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흐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에 노 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한 명당 1년에 산재 사건 273건을 처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119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20명만 배정받았다. 종합감사 전까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근로복지공단 산재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산재 불승인 신청 건수가 유난히 많다.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강 이사장은 "의학적 견해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평균 183.6일('21년 8월 기준)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에서 11.2일이 증가한 수치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 중 실제 부작용을 인정한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미접종자 16.1%가 앞으로 접종할 생각이 없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85.1%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압도적"이라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맞은 백신이다. 백신 후유증은 정부와 질병청이 만든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신청 13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건 2건에 불과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재 승인 절차와 세부 판정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사업 '유명무실' 논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예산이 두 배 늘었는데도 사망자 수 역시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패트롤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패트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임 의원은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7만4122건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 중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경우가 11만5977건으로 66.7%에 달한다.

윤 의원은 "패트롤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5대 후진국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겠냐"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박두용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사실 답답하다. 패트롤 점검을 3년 정도 해보니까 지적사항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고위험 현장에서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중대재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나 사업방식 등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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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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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