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18일 NDC 상향안 심의·의결 예정
2030년 NDC 2018년 대비 '26.3%→40%' 감축
기업경쟁력 약화·일자리 감소 우려 쏟아져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폭 상향에 대해 산업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탄소 감축 속도가 빠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산업 부문 NDC 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면서 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탄중위는 2030년 NDC를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13.7%p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톤)으로, 감축률 40%를 충족하려면 약 2억9100만톤의 탄소를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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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
◆ 산업계, 무리한 목표 설정에 '직격탄'…감축 의무 2배 이상↑
정부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톤(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당초 목표치가 적용된 감축률은 6.4%로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산업계에서는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그동안 탄소중립법이 명시한 35% 감축도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핵심으로 탄소중립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 수소환원제철 등 대안으로 꼽히는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부문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철강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이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는 30조~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용 수소 단가 현실화 등 선행 과제가 많아 2040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용광로(고로) 공정에서 전기로 공정으로 바꾸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
한국철강협회는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가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면 자동차, 가전 등 관련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안으로 꼽히는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내연기관 대체연료(E-Fuel) 등도 아직 초기 검토 단계다.
◆ "NDC 40%까지 상향, 실현 가능성 의문"
산업계 단체들도 상향된 NDC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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