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방어전...'측근 비리시 사퇴' 질문에 "尹 먼저 답변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3:09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4:30

"대장동 특검? 시간 끌어 정치 공세 하자는 것"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 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난다면, 예컨대 측근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건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변을) 고려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에 박 의원은 "김만배 씨는 '이 지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고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인터뷰 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당연하다"면서 "부패사범은 안 된다. 사면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화천대유 사장, 법정서 처음 봤다...김만배는 내가 원수였을 것"

이 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선 "돈을 자꾸 제가 줬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에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처음에는 압도적,고액을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져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눠가지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저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많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장은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저보고 1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공산당이라고 욕하며 심한 말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국민의힘,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돈, 이익을 줬으면 절 가만히 뒀겠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됐을 것"

이 지사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 사건에 대해 "저는 2002년도에 파크뷰 용도 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다"며 "제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된 게 돈 한푼 안들이고 PF를 통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게 대장동 판박이었던 건데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억 원대를 돈을 빌려서 다 땅을 사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다"며 "그 때 말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李, 재판거래 의혹엔 "5번 재판에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이 지사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또한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친여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 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에 갈 것을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이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李 "직원 일부 부패, 인사권자로 사과…100% 환수 못한 건 제 부족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직원의 부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구조 본질상 이 지사가 개입할 수도 없지 않았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 공식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이익의) 50~70%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 '왜 다 못 뺏어왔어'라고 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으리란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과 분노가 생기겠냐"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환수하지 못한 건 저의 부족함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 없게 제도도 만들고 개발 이익도 완전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대장동 특검 요구엔 "시간끌기용 정치 공세"

이 지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찬성 비율이 특검 반대 비율보다 높다'며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려는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설계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 참여한 분들이나 기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냐"며 "구체적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게 물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눈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를 (제가) 사장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3~5개월 사장을 대행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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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