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20일 첫 법정 출석 예정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검사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이 고검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고검장은 출석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있으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당시 안양지청장 등을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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