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익률 제한·개발이익 환원제" 이익환수 확대 본격화?...사업 위축·집값 ↑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7:12

수익률 6% 제한법에 이어 개발이익 환원제 제안
민간 사업자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 참여 위축 가능성
집값 상승·건축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대안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업체들의 개발이익을 통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민간사업 위축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익률 제한·초과이익 환수 강화...대장동 의혹에 개발이익 환수 강화 움직임

2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의혹이 확산되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법제화와 토지개발청 신설을 제안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의 직·간접투자 또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환수하고 수익을 기반시설 확충이나 임대아파트 조성·주민 복지혜택에 활용하거나 배당 형태로 환급한다. 이익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사전에 확보한다.

토지개발청은 국가 단위로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기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싼 가격에 주택을 조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다른 공공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근간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민관합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법안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면서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개발사업 위축·주택 공급 부족 우려...공공·민간 조화된 개발이익 환수 필요

민간개발이익 환수 확대 움직임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강화되면 민간 사업자의 이윤이 제한돼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부담 확대로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민간 개발사업 규제 강화도 우려된다"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다면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사업의 위축은 택지개발과 주택시장에서 여전히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수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된 낮은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도한 수익 환수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수익 환수를 덜기 위한 건축비 부풀리기 등 꼼수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낮게 책정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