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특검 밖에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건낸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검증하는데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일부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돼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IT 전 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제안했다.
◆ 여 "화천대유 취업규칙 급조" vs 야 "노동관계법령 소용없어…특검해야"
이날 질의 첫 주자로 나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로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을 불러내 "화천대유에 요구한 취업규칙을 제출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지난 10월 17일 제출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확인해보니까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곽씨가 받은 50억원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다"면서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도 빠져있다.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이 원래부터 없었다가 의혹이 커지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받도록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뒤이어 질의해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여야, 고보기금 고갈 정상화·IT업종 특별근로감독 등 요구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IT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전 IT업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정부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사 부담 증가를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예수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고 기금 수익률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은 분석했냐"는 박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던지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그에 따라서 부정수급이 증가한 것도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 적발 요인도 있는거 같다"고 답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특별근로감독 시정조치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보낸 사진만 가지고 체크하고 있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별감독 백날 해봐야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고 짧게 답했다.
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고용부가 조직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재 감독 권한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감독 체계 조기 정상화를 위해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노사 등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