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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 문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 유지...민생회복 위한 예산"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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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 예산안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04조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확장재정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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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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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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